khc5308/craft_datasets · Datasets at Hugging Face

instruction stringlengths 10 93	input stringclasses 1 value	output stringlengths 11 195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란 무엇입니까?		판결요지란 법원이 내린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간주되어 강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이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은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와 제10조(현행 제23조 참조)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문은 문서의 앞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신영철 변호사 외 4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어디입니까?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유한) 지평입니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19년 7월 9일입니다.
주 문이 무엇입니까?		주 문은 문서의 결론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까?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사안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사안의 개요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은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2017년 2월 7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22일간 용선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미화 9,086,280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규율과 해석은 어떤 법에 따릅니까?		이 사건 용선계약의 규율과 해석은 영국법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약정운임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작성된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약정운임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작성된 문서는 확약서와 보증서입니다.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 피고 1 회사가 2017. 2. 1.부터 같은 해 2. 3.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적으로 해결하며, ③ 피고 1 회사가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 1 회사가 2017년 2월 6일 12:00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용선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하고,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고는 2017년 2월 6일에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제1, 2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1, 2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상고 이유들에 대한 검토와 판단입니다.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간주되어 강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이며, 영국법상 위약벌은 유효한가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며, 영국법상 위약벌은 무효입니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영국법상 계약 위반 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몰취당하는 조항을 구별하여 후자에는 위약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3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까?		원심판단은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제4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4 상고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효력이 피고 2 회사 및 피고 3에게 미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기재 내용, 피고들의 관계, 피고 1 회사의 날인과 피고 3의 서명, 그리고 이 사건 보증서에 소외인이 피고 3의 동의를 받아 서명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효력이 피고 2 회사 및 피고 3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계약의 성립과 해석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서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문서의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의 요약과 최종적인 판단 또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권영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되었습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려한 주요 쟁점이나 법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은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합니다.
이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몇 일로 인정되었습니까?		이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요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결요지는 법원이 내린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로 인정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로시간의 감소, 대체공휴일의 신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통계자료 변화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이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은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는 어떤 법률 조항입니까?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판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조판례는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전의 판결 사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의 판결일은 언제입니까?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의 판결일은 2003년 10월 10일입니다.
전 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문은 '전문'의 줄임말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누구입니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입니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심판결은 2020년 9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이 무엇입니까?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으로,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어떤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까?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개요는 제공된 문서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외인이 입은 상해는 무엇입니까?		소외인은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총액은 350,898,650원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소외인의 일실수입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제1심과 원심은 소외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1심과 원심의 월 가동일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제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심의 월 가동일수 인정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피고는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판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단'은 주어진 상황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몇 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까?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원심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에 환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대법관 중 주심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동원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문서는 어떤 문서입니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문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려한 주요 쟁점이나 법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합니다.
결정요지는 무엇입니까?		결정요지는 문서의 핵심적인 결론이나 판단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조문이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은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조판례는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전의 판결 사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의 판례는 무엇입니까?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입니다.
이 문서에서 '신청인'은 누구입니까?		'신청인'은 문서에서 언급된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피신청인과 재항고인은 누구입니까?		피신청인과 재항고인은 대한민국입니다.
원심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심결정은 2023년 12월 4일에 내려졌습니다.
주문이 무엇입니까?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주문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항고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상고심에서 제기된 재항고의 이유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심법원은 2023년 12월 4일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원심법원은 2023년 12월 4일에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심의 판단에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의 재판장은 권영준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까?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한 주요 쟁점이나 법률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란 무엇입니까?

판결요지란 법원이 내린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간주되어 강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이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은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와 제10조(현행 제23조 참조)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문은 문서의 앞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신영철 변호사 외 4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어디입니까?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유한) 지평입니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19년 7월 9일입니다.

주 문이 무엇입니까?

주 문은 문서의 결론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까?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사안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사안의 개요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은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2017년 2월 7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22일간 용선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미화 9,086,280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규율과 해석은 어떤 법에 따릅니까?

이 사건 용선계약의 규율과 해석은 영국법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약정운임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작성된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약정운임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작성된 문서는 확약서와 보증서입니다.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 피고 1 회사가 2017. 2. 1.부터 같은 해 2. 3.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적으로 해결하며, ③ 피고 1 회사가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 1 회사가 2017년 2월 6일 12:00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용선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하고, 피고 1 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고는 2017년 2월 6일에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제1, 2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1, 2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상고 이유들에 대한 검토와 판단입니다.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간주되어 강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이며, 영국법상 위약벌은 유효한가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며, 영국법상 위약벌은 무효입니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영국법상 계약 위반 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몰취당하는 조항을 구별하여 후자에는 위약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3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까?

원심판단은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제4 상고이유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4 상고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효력이 피고 2 회사 및 피고 3에게 미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기재 내용, 피고들의 관계, 피고 1 회사의 날인과 피고 3의 서명, 그리고 이 사건 보증서에 소외인이 피고 3의 동의를 받아 서명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효력이 피고 2 회사 및 피고 3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계약의 성립과 해석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서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문서의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의 요약과 최종적인 판단 또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권영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되었습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려한 주요 쟁점이나 법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은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합니다.

이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몇 일로 인정되었습니까?

이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요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결요지는 법원이 내린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로 인정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로시간의 감소, 대체공휴일의 신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통계자료 변화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이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은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는 어떤 법률 조항입니까?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판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조판례는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전의 판결 사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의 판결일은 언제입니까?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의 판결일은 2003년 10월 10일입니다.

전 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문은 '전문'의 줄임말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누구입니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입니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심판결은 2020년 9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이 무엇입니까?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으로,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어떤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까?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개요는 제공된 문서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외인이 입은 상해는 무엇입니까?

소외인은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총액은 350,898,650원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소외인의 일실수입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제1심과 원심은 소외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1심과 원심의 월 가동일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제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심의 월 가동일수 인정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피고는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판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단'은 주어진 상황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몇 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까?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원심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에 환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대법관 중 주심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동원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문서는 어떤 문서입니까?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문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려한 주요 쟁점이나 법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합니다.

결정요지는 무엇입니까?

결정요지는 문서의 핵심적인 결론이나 판단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조문이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은 법률 문서나 판결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조판례는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전의 판결 사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의 판례는 무엇입니까?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입니다.

이 문서에서 '신청인'은 누구입니까?

'신청인'은 문서에서 언급된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피신청인과 재항고인은 누구입니까?

피신청인과 재항고인은 대한민국입니다.

원심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심결정은 2023년 12월 4일에 내려졌습니다.

주문이 무엇입니까?

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주문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항고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상고심에서 제기된 재항고의 이유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심법원은 2023년 12월 4일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원심법원은 2023년 12월 4일에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심의 판단에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의 재판장은 권영준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까?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한 주요 쟁점이나 법률적 문제를 의미합니다.